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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적폐청산 '수단'에서 조국·백원우 '면죄부'로?
... 보복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06년 직권남용죄 관련 위헌소송에서 "정권교체 ... 대통령을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020.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청와대서 내려오라"…광화문에 울려 퍼진 '문재인 하야'
... 문재인퇴진국민행동 6차 국민대회'를 공동개최했다.행사에는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권성 전 헌법재판관, 하창우 ...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김근태 공추위 대표는 “조국 사태 이후 부당함, 몰상식, ...
2019.11.03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입법절차도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추진하는 김명수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이하 행정회의)에 대해 ...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같은해 12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
2019.07.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취재수첩] 정치적 판결 급증…'문재인 사법부' 중립성 우려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단순위헌 3명, 합헌 ...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이 ...
2019.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패스트트랙은 헌법정신 무너뜨린 쿠데타”
“패스트트랙은 대한민국의 헌법 근본 정신을 무너뜨린 쿠데타다.”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8일 오전 ... 지적했다.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은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날치기 강행한 ...
2019.05.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文정권의 사법장악… 우파 '변호사연합'이 막는다
... 사법부는 사망했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미선 재판관 임명 이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모처럼 장외투쟁에 ... 재판관을, 문 대통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김기영 재판관을 '맞바꾸기식' 지명했다. 문 대통령과 ...
2019.04.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민주 '배째라 보이콧'… 이미선·문형배 '보고서' 불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의 대치 끝에 불발됐다. "이미선은 ...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해 김도읍·이은재·이완영·장제원·주광덕·정갑윤 한국당 ...
2019.04.18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
[충청브리핑] 충청 유권자 절반 “내년 총선 국회의원 바뀌어야”
... 박완주, 박범계, 경대수, 이종배, 박덕흠, 김태흠, 정용기, 이장우 의원) 9명, 초선 9명이다.차기 ... 박병석 의원 6선 성공에 관심… 오제세 4선초선 이후삼·이규희 의원 등 출마 세대교체론 부상
2019.04.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마이크로닷 父, “도주우려 있다” 구속
...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검찰은 마이크로닷 모친 김 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12일자 신문은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 주식투자와 관련, △'이미선 남편 ...
2019.04.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野 법사위 전원 "이미선 헌재 후보자 수사 의뢰"
...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코드 인사, 부적격 인사로 정의하고 자진사퇴를 ...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
2019.04.11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